국민의힘 부산시당, “민주당 이재명 산업은행 이전외면은 시민우롱”

국민의힘 부산시당, “민주당 이재명 산업은행 이전외면은 시민우롱”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5-19 14:51
수정 2025-05-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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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선대위 긴급기자회견 2025.5.19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긴급기자회견 2025.5.19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19일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같은 부산 현안은 외면하면서 표를 달라는 민주당은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당”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산을 방문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불가를 선언하며, 부산 시민의 가슴에 대못질했다”면서 “불가능한 약속을 속여서 할 수는 없다는 변명까지 곁들이며, 부산 시민의 염원을 땅바닥에 패대기쳤다”고 비난했다.

이어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해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적 조치는 이미 완료됐다”며 “남은 것은 산은법 제4조 제1항 소재지 조항 한 줄을 바꾸는 것이었는데, 이를 막은 것이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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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 선대위는 또 “제21대 국회 때 부산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간절히 희망한다며 기자회견까지 하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는 산은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며 “민주당 부산시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기도 했지만, 이 후보가 산업은행 이전을 틀어막으니 전현직 국회의원도 시당도 태세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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