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 “가덕신공항 건설 위기 초래…진상규명돼야

민주당 부산시당 “가덕신공항 건설 위기 초래…진상규명돼야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5-13 14:05
수정 2025-05-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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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당, 가덕 신공항 개항 지연 관련 기자회견/연합뉴스
민주당 부산시당, 가덕 신공항 개항 지연 관련 기자회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지역최대 현안인 가덕도신공항 조기개항 지연 사태를 놓고 정부와 부산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가 공사 기간을 84개월에서 108개월로 연장한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하면서, 가덕 신공항이 2029년은 물론 2035년에도 개항하지 못할 최악의 상황에 부닥쳤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특위 위원장은 “국토부는 입찰 발주부터 84개월의 공사 기간을 줘서 사실상 2029년 개항이 불가능한데도 한 번도 이를 부인하지 않은 기만 행정을 했고, 국토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할 부산시는 무기력하게만 대응했다”며 비판하고 “이런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가덕신공항 원점 검토론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기만과 무능은 최악의 행정이며, 항공 정책의 난맥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서 “이런 사태까지 초래된 과정에 대해 국회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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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국토부는 앞으로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덕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지를 이번 주까지 밝혀야 한다”면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국토부 뒤에 숨지 말고,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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