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쓰레기 5년새 1.4배↑
배출금지 날에도 불법투기 만연

택배 과대포장 규제 올 4월 시행
단속 2년 유예·예외사항 적용도
환경단체 “환경 정책 뒷걸음질”
환경부 “다회용 택배 등 지원”

추석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찾은 서울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 상자, 플라스틱 포장재와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 각종 비닐 등이 사람 키만큼 높이로 쌓여 뒤엉켜 있었다. 테이프가 붙은 골판지 박스를 정리하던 경비원 이모(71)씨는 “명절에는 평소보다 2배 정도 생활 쓰레기가 나온다”며 “종류별로 구분하는 데만 하루가 다 간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날은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생활 쓰레기 배출이 금지된 날이지만, 아파트나 주택가 골목 등 곳곳에서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쓰레기와 전쟁’이 반복된 가운데 제품 생산이나 배송 단계에서 포장을 간소화해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택배 과대 포장 규제가 지난 4월 시행됐지만, 환경부가 2년간 단속 유예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은 “여느 명절처럼 올 추석도 과대 포장한 선물이 많아 쓰레기가 천정부지로 배출됐다”고 토로했다.



추석 연휴 동안 쓰레기 발생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8일 환경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추석 연휴 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1만 8412t이던 쓰레기 발생량은 2020년 13만 7495t 지난해 19만 8177t으로 5년 새 1.4배 증가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정된 배출 시간을 어기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연휴 특성상 단속 인원도 부족하고, 현장 적발 역시 쉽지 않다”고 했다.

명절 선물을 주고 받은 뒤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 하는 시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한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모(33)씨는 “명절 특성상 신선식품을 택배로 받을 때가 많은데, 스티로폼은 부피 자체가 커서 더욱 처치하기 곤란하다”고 하소연했다. 인천에 사는 신모(58)씨는 “조그만 물건을 감싸는 데 드는 포장재가 10ℓ 종량제 봉투를 가득 채울 정도로 과대 포장이 심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일회용 배송의 경우 포장 내 빈 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포장 횟수는 1회 이내로 정한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3월 2년 동안 단속을 유예하기로 하고 보냉재나 에어캡 파우치 등은 포장 횟수나 공간 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냈다. 종이 완충재는 포장 내 빈 공간 비율도 70%로 기준을 완화했다. 관련 업계 준비 미흡과 제품 손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과대 포장 규제는 2022년 도입돼 올해 시행되기까지 준비 기간 2년이 있었는데도 환경부가 단속을 유예한 건 환경 정책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행 준비를 돕고, 다회용 택배 등 포장재를 줄일 방안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