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면목동 모아타운 2호 2029년 준공... 2000세대 공급

중랑 면목동 모아타운 2호 2029년 준공... 2000세대 공급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7-12 09:15
수정 2024-07-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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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2호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2호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 모델인 모아타운 2호 중랑구 면목동 4·6구역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내년 착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심의를 통과한 면목동 1·2구역 963세대를 포함해 일대에 총 1919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면목동 86-3번지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과 면목동 99-41·86-19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4·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 면목동 모아주택 4·6구역에는 2개 단지 총 10개동 956세대(임대주택 221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지상에는 약 1만㎡ 규모의 녹지가, 지하에는 1233대 규모의 지하 주차장이 생긴다. 부족한 녹지와 주차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르면 4·6구역의 용도지역은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4·6구역을 가로지르는 기존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된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동원전통시장 인근 지역은 다양한 모아타운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율정비구역으로 설정했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관리처분·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내년 착공, 2029년 준공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모아주택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게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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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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