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 교수회 재심의 부결

경북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 교수회 재심의 부결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4-05-23 16:05
수정 2024-05-23 1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북대학교 본관. 연합뉴스
경북대학교 본관. 연합뉴스
경북대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23일 교수회 재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북대 교수회는 이날 오후 열린 평의회에서 학칙 일부 개정안을 논의한 뒤 2025학년도 의예과 입학 정원 증원 사항을 표결한 결과 부결됐다. 찬성 11명, 반대 26명, 기권 1명이었다.

무전공 입학정원 확대 등 다른 학생 정원 조정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경북대 교수회는 지난 16일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국제학부 신설 등 일부 안건에 이견이 있어 개정안 전체가 부결돼 이날 안건을 분리해 재심의했다.

경북대 교수회는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본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 학내 의견 수렴, 증원에 따른 인력 및 예산 확보 가능성, 의대 정원 증원이 타 학과에 미치는 영향, 의학교육평가원 인증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의대 정원을 올해 110명에서 90명 늘어난 200명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칙 개정을 추진해 교수회 재심의 이후 오는 24일 대학평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경북대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돼 당황스럽다”며 “심사숙고해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