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6월 25일까지
면적 줄이고 지원금 늘려
소각재만 매립... 90만㎡ 이상 돼야
수도권 5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실은 운반트럭들이 수도권매립지 계량대에 들어서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인천시·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인천에 있는 현 매립지를 대체할 후보지를 28일 부터 6월25일 까지 90일간 공개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3번째다. 앞서 2021년 실시한 두 차례 공모에서는 응모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후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논의가 주춤했으나, 지난해 2월 서울 노들섬에서 이루어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재공모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날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해 이를 확정했다.
4자 협의체 측은 “이번 공모는 반드시 대체매립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했다”고 밝혔다. 우선,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혜택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원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3년 전 1~2차 공모 때 보다 500억원을 늘렸다. 1~2차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매년 폐기물반입수수료의 20% 이내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에 그쳤다.
응모 문턱도 낮췄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 때 보다 대폭 줄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부대시설은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일 1000t)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1차 공모 때는 부지 면적 220만㎡ 이상,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1일 2000t), 에너지화시설(1일 1000t)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1일 4000t)을 포함하도록 했다. 2차 공모 때는 부지 면적 130만㎡ 이상,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1일 2000t),에너지화시설(1일 1000t) 등이었다.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로 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향후 조성될 대체매립지에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또 ‘자원순환공원’ 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중요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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