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열 경북도의원 영장실질심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홍열 경북도의원 영장실질심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9-14 11:13
수정 2023-09-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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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도의회에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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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열 경북도의원
박홍열 경북도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홍열(영양·무소속)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렸다.

김영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박 도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법원 관계자는 “오전 10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개최돼 당사자에 대한 심문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박 도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모임, 식사 자리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 1500만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지난 13일 오후 경북도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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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14일 중으로 박 도의원에 대한 사직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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