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전수조사 한 달…시민단체 “그늘 속 사망하는 아동 없어야”

출생 미신고 전수조사 한 달…시민단체 “그늘 속 사망하는 아동 없어야”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8-17 16:30
수정 2023-08-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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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시민단체, ‘8대 제안’ 공동발표
추모 뜻 담아 100여명 검은색 복장
“출생 미신고 아동 예방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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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시민단체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앞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예방’과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월드비전 제공
56개 시민단체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앞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예방’과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월드비전 제공
시민단체들이 17일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앞 누리마당에서 진행된 회견에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56개 단체의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추모의 뜻을 담아 검은색 복장을 입었다.

지난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이 알려진 이후 정부가 실시한 미신고 아동 2123명의 전수 조사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한 아동은 249명이다. 이후 경찰이 올해 태어난 14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회원들은 “이번 복지부 전수조사와 범정부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체계 개선 추진단’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된다”며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과 사망 원인, 배경에 대한 정확한 추적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장은 “더 이상 사회 그늘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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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출생 미등록 아동들을 위한 추모글을 남기는 시민의 모습.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제공
사망한 출생 미등록 아동들을 위한 추모글을 남기는 시민의 모습.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제공
단체들은 회견 이후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8대 제안’을 발표하고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사망 아동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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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제안에는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 보장, 보편적 임신과 출산 및 양육 지원 체계 강화, 복합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생애주기적 정책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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