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 담은 日방위백서 철회”

경북도·의회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 담은 日방위백서 철회”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7-28 16:31
수정 2023-07-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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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독도에서 열린 독도수호결의대회에서 일본 외무성의 매년 되풀이되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망언을 즉각 중단할 강력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 독도에서 열린 독도수호결의대회에서 일본 외무성의 매년 되풀이되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망언을 즉각 중단할 강력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28일 일본 정부가 2023년 방위백서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을 기술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도는 이철우 도지사 명의의 규탄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매년 되풀이하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영토 도발을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즉시 중단하고 역사적 진실 앞에서 반성과 사죄의 자세로 한일 관계 개선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경북도의회도 일본 방위백서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배한철 의장 명의의 규탄 성명을 냈다.

의회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2023년 방위백서를 발간하면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엉터리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는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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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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