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 담은 日방위백서 철회”

경북도·의회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 담은 日방위백서 철회”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7-28 16:31
수정 2023-07-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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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독도에서 열린 독도수호결의대회에서 일본 외무성의 매년 되풀이되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망언을 즉각 중단할 강력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 독도에서 열린 독도수호결의대회에서 일본 외무성의 매년 되풀이되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망언을 즉각 중단할 강력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28일 일본 정부가 2023년 방위백서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을 기술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도는 이철우 도지사 명의의 규탄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매년 되풀이하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영토 도발을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즉시 중단하고 역사적 진실 앞에서 반성과 사죄의 자세로 한일 관계 개선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경북도의회도 일본 방위백서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배한철 의장 명의의 규탄 성명을 냈다.

의회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2023년 방위백서를 발간하면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엉터리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는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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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복 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거짓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과거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관계 모색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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