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원 통과…TBS 전액 삭감

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원 통과…TBS 전액 삭감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7-05 19:45
수정 2023-07-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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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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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출한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달 2일 시에서 제출한 추경안보다 36억원 줄어든 총 3조372억원 규모다.

추경안 가운데 TBS를 지원하는 73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TBS의 독립적인 경영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등 혁신안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의회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를 통과시키면서 TBS는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추경안도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장 재정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올해 예산안 심사 시 ‘반값 등록금 정상화’ 논의 등으로 전년 대비 100억원 삭감됐던 서울시립대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161억원 증액됐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105억원),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102억원) 등이 증액됐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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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출만 하면 처리해 주는 과거 ‘통과의회’와 완전히 단절한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이정표”라며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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