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미수신지역 잘못 해석”
시 “행안부 전화 안 돼 선제대응”
주관부서 일원화로 신속대처를

31일 서울시민들을 대혼란에 빠뜨린 ‘경계경보 오발령’ 재난문자 소동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책임 소재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실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계기관 간 엇박자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기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6시 29분쯤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발사체를 쏘자 행안부는 인천 백령·대청면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경계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행안부 중앙통제소는 오전 6시 30분쯤 ‘현재 시각, 백령면·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내용의 지령방송을 17개 시도에 보냈다. 지령방송을 받은 서울시는 확인차 행안부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해 자체 판단에 따라 오전 6시 32분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경계경보 등의 민방위 경보 발령 권한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있다. 시 민방위경보통제소가 통합문자발송시스템에 재난문자를 등록한 뒤 서울시의 승인에 따라 오전 6시 41분쯤 경계경보 발령 문자가 보내졌다.

지령방송에서 ‘경보 미수신 지역’은 경계경보가 발령된 ‘백령면과 대청면 내 미수신 지역’이라는 의미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즉 경계경보가 내려진 백령·대청면만 해당하는데 서울시가 이를 ‘백령·대청면 외 지역’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경계경보를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이후 행안부는 오전 7시 3분쯤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고, 서울시는 7시 25분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는 해제됐다’고 알렸다.

두 기관은 ‘네 탓 공방’을 벌였다. 행안부가 출입기자단에 “경계경보 오발령은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공지하자 서울시는 자료를 내고 “행안부 중앙통제소의 지령방송 수신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오발령 여부에 대한 판단도 엇갈린다. 행안부는 서울시의 경계경보를 오발령으로 규정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후 입장 발표를 통해 “현장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 있으나 오발령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못박았다. 오 시장은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오발령 가능성, 과잉 대응 가능성,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 최소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했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서울시와 행안부 관계자로부터 정확한 경위를 파악했다.

전문가들은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오발령 여부를 떠나 서울시가 지령방송을 수신한 뒤 행안부 확인 절차 등을 거치느라 경계경보 발령 뒤 재난문자 발송까지 9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재난·안보 정보를 가장 빨리 받는 부서를 중심으로 재난문자 주관 부서를 일원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