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서울에만 900명… 60%가 경제적 어려움 시달려

‘가족돌봄청년’ 서울에만 900명… 60%가 경제적 어려움 시달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4-20 01:53
수정 2023-04-2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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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회 진출 등 지원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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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데 저보다 몸집이 커서 흥분하시면 제압이 어려워요.”(가족돌봄청년 여성 김모씨)

서울시에 장애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14~34세 ‘가족돌봄청년’이 900명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처음 나왔다. 시는 이들에 대한 지원기반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900명의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거주 14~34세 청년·청소년 29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서울에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이 같은 규모로 조사를 실시한 것은 처음이다. 가족돌봄청년이란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상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34세 사람’을 뜻한다. 가족 중 돌봄 대상자는 (외)할머니(28.2%, 229명)가 가장 많았고, 아버지(26.1%, 212명), 어머니(25.5%, 207명) 순이었다. 돌봄 대상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중·고등학생과 학교밖청소년은 조부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족돌봄청년들은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비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족돌봄청년들의 60.6%는 본인의 주관적 경제상황을 어렵다(매우 어려움 22.0%, 어려운 편 38.6%)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청년을 복지 대상으로 제도권 내에 편입하고, 발굴·정책연계·지원·사례관리 등 단계별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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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이 성장을 위한 시기에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관계망 안에 편입되고 건실한 사회인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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