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서울에만 900명… 60%가 경제적 어려움 시달려

‘가족돌봄청년’ 서울에만 900명… 60%가 경제적 어려움 시달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4-20 01:53
수정 2023-04-2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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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회 진출 등 지원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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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데 저보다 몸집이 커서 흥분하시면 제압이 어려워요.”(가족돌봄청년 여성 김모씨)

서울시에 장애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14~34세 ‘가족돌봄청년’이 900명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처음 나왔다. 시는 이들에 대한 지원기반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900명의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거주 14~34세 청년·청소년 29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서울에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이 같은 규모로 조사를 실시한 것은 처음이다. 가족돌봄청년이란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상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34세 사람’을 뜻한다. 가족 중 돌봄 대상자는 (외)할머니(28.2%, 229명)가 가장 많았고, 아버지(26.1%, 212명), 어머니(25.5%, 207명) 순이었다. 돌봄 대상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중·고등학생과 학교밖청소년은 조부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족돌봄청년들은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비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족돌봄청년들의 60.6%는 본인의 주관적 경제상황을 어렵다(매우 어려움 22.0%, 어려운 편 38.6%)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청년을 복지 대상으로 제도권 내에 편입하고, 발굴·정책연계·지원·사례관리 등 단계별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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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이 성장을 위한 시기에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관계망 안에 편입되고 건실한 사회인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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