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반대

MZ노조,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반대

입력 2023-03-09 17:41
수정 2023-03-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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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 서울 동자 아트홀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
연합뉴스
정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양대노총을 포함해 노동계가 개편방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른바 MZ세대 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 노조)도 개편방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최대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는 것을 두고 직장인의 공분도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 당분간 개편방안을 둘러싼 비판이 지속될 전망이다.

새로고침 노조는 9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새로고침 노조는 평균 근로시간이 긴 이유로 연장근로 상한이 높은 점을 꼽으면서 “주 52시간제로 기대했던 취지의 안착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조정하도록 한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고침 노조는 “노동자 개인으로서는 현행법상 보장된 근로조건이 집단적 의사결정과 의사표시만으로 저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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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도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이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비혼 장려 정책이냐’, ‘다시 야근 공화국으로’라는 말이 회자가 되고, 청년들의 분노도 들끓고 있다”며 “과로사로 내모는 개편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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