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반대

MZ노조,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반대

입력 2023-03-09 17:41
수정 2023-03-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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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 서울 동자 아트홀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
연합뉴스
정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양대노총을 포함해 노동계가 개편방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른바 MZ세대 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 노조)도 개편방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최대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는 것을 두고 직장인의 공분도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 당분간 개편방안을 둘러싼 비판이 지속될 전망이다.

새로고침 노조는 9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새로고침 노조는 평균 근로시간이 긴 이유로 연장근로 상한이 높은 점을 꼽으면서 “주 52시간제로 기대했던 취지의 안착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조정하도록 한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고침 노조는 “노동자 개인으로서는 현행법상 보장된 근로조건이 집단적 의사결정과 의사표시만으로 저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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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도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이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비혼 장려 정책이냐’, ‘다시 야근 공화국으로’라는 말이 회자가 되고, 청년들의 분노도 들끓고 있다”며 “과로사로 내모는 개편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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