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세사기에 분노…빌라 밀집지 현장점검·법률 상담 지원”

오세훈 “전세사기에 분노…빌라 밀집지 현장점검·법률 상담 지원”

이하영 기자
입력 2022-12-21 17:06
수정 2022-12-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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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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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사기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너무나도 많다. 특히 피해자들 중 2030 청춘들이 유독 많다는 현실에 분노감마저 느껴진다”면서 서울시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사례도 나오는 만큼 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고발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최장 2년간 대출과 이자 지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앞당기겠다”고도 적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민이 내용 증명,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도 소개했다. 또한 예방 차원에서 계약 단계부터 임대차 계약 전 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감정평가사와 연계해 해당 빌라가 깡통전세인지 시세 확인을 해주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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