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대 최대 47조 2023년 예산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 역대 최대 47조 2023년 예산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12-16 17:03
수정 2022-12-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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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사업 예산 대폭 반영
전태일기념관 등 노동 관련 예산 대폭 삭감
교통방송 28%, 서울시립대 17%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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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인사말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6/뉴스1
서울시 예산안 역대 최대 규모인 47조원의 2023년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액 47조 1905억원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서울시가 제출한 47조 2052억원보다 147억원이 줄어든 액수다.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하면 2조 9715억원(6.7%)가 늘어난 규모로 서울시 예산안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재석 93명 중 찬성이 70명, 반대 15명, 기권은 8명이었다.

교통방송(TBS) 출연금은 올해보다 88억원(27.4%)가 줄어든 232억원으로 결정됐다. 시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다. 서울시는 애초 TBS가 내년 출연금으로 요청한 412억원에서 절반가량인 232억원을 확정해 제출했다.

돌봄서비스 전담 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시가 제출한 168억원에서 100억원 감액돼 68억원으로 통과했다.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은 100억원 줄어든 476억원이 반영됐다. 애조 제출한 576억원 대비 17.3% 줄었다.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된 서울항 조성(6억원)과 서울형 헬스케어(270억원) 등은 되살아났다. 두 사업 모두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이다.

노동복지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그나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전됐다. 전태일기념관 예산은 상임위에서 12억원 전액이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6억 7000만원이 반영됐다. 올해 예산인 15억원의 절반 이하로 삭감된 액수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삭감분 31억원 중 25억원,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삭감액 3억 5000만원 중 2억 4000만원이 복원됐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밖에 ‘오세훈표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4억 4500만원·이하 증액분), 메타버스 서울(18억 400만원), 취업사관학교(15억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7억 5000만원), 반지하 지원(8억원), 세운상가 재생(6억원) 등은 시제출안 보다 늘어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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