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도로 조례 폐지 통과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이 2024년 1월 1일부로 중단된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내용이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한다. 올해 서울시의 TBS 출연금은 320억원이었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 TBS의 프로그램 상당수가 정치편향적이고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지원 조례 폐지를 통해 TBS가 공정성을 회복하고 민간재단으로서 독립경영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TBS 측은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해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조례안은 시의회 총 112석 중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 주도로 이날 상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본회의에서도 반대토론을 통해 조례안 처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조례안은 추후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