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망 “왜 경찰관만 책임 묻냐… 행안장관·대통령에게도 책임 물어야”

경찰 내부망 “왜 경찰관만 책임 묻냐… 행안장관·대통령에게도 책임 물어야”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11-13 18:06
수정 2022-11-14 09: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들 특수본 수사 집단 반발

윗선보다 일선 직원만 집중 수사
소방노조 오늘 이상민 고발 예정
특수본 “의견 청취 후 수사 확대”

이미지 확대
‘윗선’보다 일선 경찰과 하위직 공무원에게 집중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에 현장의 경찰과 소방, 서울시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는 지난 11일 사망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정모(55) 경감에 대한 추모 글과 함께 특수본 수사 방향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한 경찰관은 “경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경찰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도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정권 눈치만 보고 현장 경찰만 윽박지르고 있다”며 특수본 해체를 주장했다.

특수본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것과 관련해 소방노조는 “일선 지휘관에게 참사 책임을 묻는 건 7만 소방관들을 희생양 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소방노조는 14일 특수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장관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특수본에 공식 면담을 요청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서울시 안전지원과장 A씨가 돌연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울시 내부 익명 게시판에 ‘과장님은 이태원 때문에 돌아가신 것’, ‘관련 없는 부서가 왜 (국회, 서울시 의회)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민원 답변을 하느냐’는 글이 올라오는 등 서울시 직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지부진하다’, ‘하위직만 수사한다’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청취하고 있다”며 “기초수사를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2022-11-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