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동, 노인 주거상향 대책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지하 주거 형태를 순차적으로 없앤다는 서울시의 정책과 관련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주거 상향 대책을 조만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기자설명회에서 ‘반지하의 경우 아이들의 생명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앞서 시는 반지하 거주민들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지하는 특히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취약한 주거 환경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빈곤 가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마지막 보루<서울신문 8월 17일자 1·2면>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반지하는 양육환경으로도 정말 좋지않은 주거형태”라며 “영유아기에 지하 공간에서 아이를 키우는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가 심해서 급하게 탈출하기 힘든 가정과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 지하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보조하고 지상으로 주거를 옮기실 수 있는 주거 상향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거노인 또한 서울시가 최대한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어떻게 해나갈지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반지하 거주민의 이주를 위한 대책으로 임대주택 확대를 내놓은 데 대해 “원래 임대주택 주거 연한인 30년이 도래한 주택들의 경우 재건축계획이 있다”며 “재건축 계획을 실행해나가면서 20층, 30층까지 올리는 식으로 물량을 2~3배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주거 단지와 침수된 곳과 겹치는 경우가 많다”며 “자연스럽게 연간 8000가구씩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줄어드는 물량이 있다.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