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파업 51일 만에 협상 타결

[속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파업 51일 만에 협상 타결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7-22 16:29
수정 2022-07-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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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 세번째)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왼쪽 네번째)이 악수하고 있다. 2022.7.22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 세번째)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왼쪽 네번째)이 악수하고 있다. 2022.7.22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장기 파업 사태가 22일 노사 협상 타결로 종료됐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임금협상을 잠정 타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올해 임금을 4.5%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 핵심 쟁점이었던 ‘민·형사상 면책’은 추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폐업 업체 고용승계 보장은 사측이 수용했다. 또 파업으로 인해 폐업을 앞둔 업체에 대해서도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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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51일째 이어오던 파업도 철회된다. 대우조선해양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에서 30일째 0.3평 공간에서 옥쇄농성 중인 유최안 부지회장도 옥쇄를 나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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