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협의체 실무위원 10명 중 5명 검찰 출신
경찰은 해경 1명 포함해도 3명 불과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서 중립 인사 더 포함돼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검경 협의체가 30일 첫 회의<서울신문 6월 20일자>를 열었다. 그러나 위원 절반이 검찰 출신으로 구성돼 협의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경, 해양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실무위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구성 취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운영 방안과 주요 쟁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책임수사제는 윤석열 정부의 형사사법 개혁 관련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검경협의체의 핵심 의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되 송치 이후 미비점에 대해선 검사가 원칙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검경 간 ‘사건 떠넘기기’로 수사가 길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4차례 회의만으로 경찰국 신설 등의 방안을 확정한 것처럼 검경 협의체 역시 법무부와 검찰이 정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당장 협의체의 실무위원 구성부터가 검찰에 유리하게 짜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무위원 10명 가운데 경찰 측 위원은 해경을 포함해 3명인 반면 검사는 법무부와 검찰을 합치면 5명에 달한다.

경찰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협의체 운영 방식과 관련해 ▲인적 구성원의 다양화 ▲숙의를 통한 합의안 도출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가 공정하게 이뤄지려면 12~13명으로 구성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라도 중립적인 인사가 더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구체적인 안건 논의는 없었지만 협의체가 검찰과 경찰 각 단계에서의 책임 수사를 강화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구성된 만큼 향후 논의는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 기준을 재정비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 참석한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은 회의를 마친 뒤 “서로 기간 관 역할과 임무가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하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은 “실무적인 회의여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