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시세 조종‘ 혐의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수원지검, ‘시세 조종‘ 혐의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6-23 14:45
수정 2022-06-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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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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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을 받고있는 쌍방울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23일 수사관들을 서울 쌍방울 본사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해왔으며, 업체가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 의혹과 관련성이 제기된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재명 의원이 경기지사 때인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거액의 수임료가 특정 업체의 전환사채 등으로 대납 됐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가 맡고 있으며,검찰은 작년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 및 서울지역 세무서 압수수색, 이 의원의 당시 변호인단 조사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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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다”며 의혹을 일축했고, 쌍방울 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허무맹랑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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