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협 공수처 고발 7개월여 만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수뇌부, 이재명·정진상 등 대장동 ‘윗선 의혹’ 부실수사 혐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한 ‘윗선 의혹’을 김오수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가 ‘봐주기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수사기관 사이 ‘핑퐁 이첩’을 거친 끝에 결국 신임 지휘부가 꾸려진 중앙지검으로 다시 돌아온 것인데 향후 검찰 수사에서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김 전 총장과 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김태훈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직무유기 고발 건을 넘겨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형사 5부(부장 박규형)에 재배당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대장동 개발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 수뇌부가 소환조사 등의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중앙지검은 ‘대장동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이 의원의 최측근으로 ‘윗선 배임 의혹’을 받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지난 1월 한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만 한 뒤 무혐의 처분해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의 대장동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정영학-남욱 녹취록에서는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성남시의원, 유동규, 김만배가 모여 의형제를 맺으면 좋겠다고 정 전 실장이 얘기해 그러자고 했다”는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전철협의 고발 건은 한동안 수사가 개시되지 못한 채 수사기관을 전전했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 3개월 만에 지난 2월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고 대검은 이를 다시 중앙지검으로 보냈다. 중앙지검은 사건 관할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동부지검으로 이송했는데 이번에 다시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맡게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5부에서 이정수 전 중앙지검장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한 다른 고발 건을 수사 중이라 이번 사건도 함께 배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철협은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와 관련해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전철협은 “공수처가 마땅히 조사해야 할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채 검찰로 이첩했다면 이는 결국 고발인을 차별대우해 무성의한 수사를 한 것으로서 고발인에게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