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 의견 교환… 윤, 정대협 추진 사업 등 언급
한변 “진솔하게 공유했다면 할머니들 반발했겠나”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그 내용을 여러 차례 알린 사실을 기록한 문건이 공개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의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4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이모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2015년 3월 9일 정의연 측 요청으로 윤 의원을 만났고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의 동향, 위안부 피해자 중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적혀 있다.

다른 문건들에는 같은 해 3월 25일과 10월 27일, 12월 27일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윤 의원을 만나 협의했다는 기록이 포함됐다.

대화 내용은 가린 상태로 공개됐지만, 대화를 요약한 항목들의 제목은 일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동북아국장은 ‘현재 위안부 협상 진행 상황’과 ‘최근 일본 측 분위기’ 등을 언급했고, 윤 의원은 ‘정대협이 수용 가능한 위안부 문제 해결 수준’과 ‘정대협 추진 예정 사업’ 등을 언급했다.

한 문건에는 외교부 국장이 윤 의원에게 일본 정부와의 합의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한 기록도 담겼다.

한변은 기자회견에서 “윤미향씨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며 비난했다”며 “왜 그런 허위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 내용을 진솔하게 피해 할머니들께 얘기하고 공유했다면 피해자들이 그렇게 반발했을지,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도됐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변은 외교부에 위안부 합의 당시 윤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외교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 협의 내용을 제외한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