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낡은 규제 타파하겠다”

서울시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낡은 규제 타파하겠다”

심현희 기자
입력 2022-03-30 14:28
수정 2022-03-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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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시청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5대 신산업분야 혁신기업과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발굴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핵심과제를 공유하고, 시 차원의 대안을 모색한다.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석 인원은 100명(오프라인 50명·온라인 50명)이다. 시가 주관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참석자들은 ▲ 규제 전반 ▲ 경제단체 ▲ 바이오·AI(인공지능) ▲ 로봇·스마트모빌리티 ▲ 핀테크·블록체인 총 5개 분과로 나눠 토론을 벌인 뒤 오세훈 시장과 의견을 나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유행과 4차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 대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서울의 혁신 기업들은 여전히 낡은 규제에 갇혀있는 상황”이라며 “기업 규제혁신 공론화를 위해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확성기 역할을 자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서울 규제혁신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선언문에는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설치해 서울 신산업 분야의 주요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운영하겠다”며 “기업 목소리를 대변하고, 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기업 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인화 서울시의원, 개포동 242번 버스 증차·2413번 집중배차로 주민 교통 불편 개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인화 의원(국민의힘·강남3)이 개포동 일대 주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교통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온 끝에, 지난 28일을 기점으로 개포동 노선인 242번 버스의 증차와 2413번 버스의 출퇴근대 집중 배차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중랑차고지~개포동을 운행하는 242번 버스는 기존 19대에서 20대로 1대 늘어나며, 배차간격도 기존 10~17분에서 9~17분으로 조정된다. 성수동~개포동을 운행하는 2413번 버스 역시 출근 시간대(06:30~09:30)와 퇴근 시간대(17:00~20:00) 운행이 강화돼 해당 시간대 배차간격이 기존보다 1~2분 단축된다. 이번 운행 개편은 개포동 주민들이 겪어온 출퇴근길 버스 이용의 불편 사항을 접수한 이 의원이 서울시에 증차 및 배차 간격 조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 여건과 시민들의 이동 수요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종 운행 계획에 반영한 결실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작은 변화가 실제 생활에서는 큰 편의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개포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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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25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 ‘서울규제지원센터’를 열고 기업규제 발굴부터 해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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