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낡은 규제 타파하겠다”

서울시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낡은 규제 타파하겠다”

심현희 기자
입력 2022-03-30 14:28
수정 2022-03-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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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시청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5대 신산업분야 혁신기업과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발굴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핵심과제를 공유하고, 시 차원의 대안을 모색한다.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석 인원은 100명(오프라인 50명·온라인 50명)이다. 시가 주관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참석자들은 ▲ 규제 전반 ▲ 경제단체 ▲ 바이오·AI(인공지능) ▲ 로봇·스마트모빌리티 ▲ 핀테크·블록체인 총 5개 분과로 나눠 토론을 벌인 뒤 오세훈 시장과 의견을 나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유행과 4차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 대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서울의 혁신 기업들은 여전히 낡은 규제에 갇혀있는 상황”이라며 “기업 규제혁신 공론화를 위해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확성기 역할을 자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서울 규제혁신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선언문에는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설치해 서울 신산업 분야의 주요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운영하겠다”며 “기업 목소리를 대변하고, 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기업 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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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25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 ‘서울규제지원센터’를 열고 기업규제 발굴부터 해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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