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경고받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경영평가 반영… 성과급도 영향

방통위 경고받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경영평가 반영… 성과급도 영향

심현희 기자
입력 2022-03-21 20:44
수정 2022-03-2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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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 평가 지표 확정 통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 TBS에 대한 경영평가에 과징금과 법정제재 결과가 새롭게 반영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 같은 법정제재로 인해 TBS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 등급과 연계돼 있는 직원 성과급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시는 TBS 경영평가 지표에 과징금과 법정제재 현황을 새롭게 추가한 ‘2022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체계’를 확정해 최근 TBS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영방송인 TBS가 방통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는 건 시민 만족도, 경영 문제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며 “경영평가에 제재 현황을 반영한 지표를 추가한 건 TBS의 혁신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지속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TBS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간접적인 견제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TBS는 지난해 10월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법조 쿠데타” 등으로 논평한 데 따른 제재였다. 지난해 해당 프로그램의 행정지도는 권고가 17건, 의견제시가 15건으로 총 32건이었다.

다만 시 관계자는 “TBS 경영실적 평가에 방송통신위원회 법정제재 건수가 총 100점 가운데 2점 배점되어 있어 방통위 법정제재 결과가 경영평가 등급을 크게 좌우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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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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