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말 택시 대란 이유 있었네… 서울시 “카카오, 장거리 골라 태워”

[단독] 연말 택시 대란 이유 있었네… 서울시 “카카오, 장거리 골라 태워”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2-17 20:38
수정 2022-02-1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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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거리 배차 성공률 6대4 조사
市 “목적지, 구 단위까지만 제공을”
카카오 “市 의견, 검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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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심야 시간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택시를 호출했을 때 장거리 승객일수록 배차 성공률이 높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의 ‘손님 골라 태우기’ 행태가 연말연시 택시대란의 원인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시는 카카오택시에 승객의 목적지가 구(區) 단위까지만 보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17일 “플랫폼택시 운행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내용을 도출, 정책적으로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미스터리 쇼퍼(수수께끼 손님)가 택시를 직접 호출·탑승하는 방식으로 장·단거리 여부, 기사의 선호지역 우선배차 서비스 가입 여부 등에 따른 배차 성공률을 조사했다. 조사에서는 장·단거리의 배차 성공률이 6대4 정도로 잠정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장거리의 경우 10번 택시를 불러 6번 잡혔다면, 단거리는 10번 불러 4번 잡힌 것이다.

조사는 지난해 11월쯤 마쳤으나, 시는 시간·목적지별로 배차 성공률 및 소요시간에 대한 분석을 이어 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택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플랫폼 택시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카카오택시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택시기사에게 표시되는 승객 목적지를 구 단위까지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서울 성동구 행당동이 목적지라면 택시 기사에게는 성동구까지만 표시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목적지를 구 단위까지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카카오 자사 가맹택시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이 택시 예상도착시간과 기사 평가, 실시간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배정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에 앞서 경기도도 카카오택시 운행 실태를 자체 조사하며 칼을 빼 들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제재할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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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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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택시 이용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제도 개선을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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