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발표, 국공립대 하락
지방의회 6.74점으로 소폭 상승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관련 부패 경험률 높아

지방의회와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방의회는 지난해와 유사한 청렴도를 보였지만,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16일 권익위가 발표한 이들 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종합청렴도가 10점 만점에 6.74점으로 전년 대비 0.01점 상승하는 데 그쳤다. 앞서 전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평균 8.27점으로 조사된 바 있다. 10점에 가까울 수록 청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패 경험률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특히 직무 관련 공직자가 지방의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받은 경험률이 23.5%로 높게 나타났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브리핑에서 “지방의원의 사익을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받거나 특혜를 위해 부당한 압력을 경험한 비율도 높은 폭으로 상승했다”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반부패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는 직무 관련 공직자와 전문가, 지역주민 등 3만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전화 및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16개 국공립대학의 청렴도는 계약, 연구, 행정, 조직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연구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2%로 전년보다 악화됐고 행정영역의 부패 경험률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13개 기관의 종합 청렴도가 6.95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0.05점 상승했다. 의약품·의료기기 구매와 관련한 부패 경험률이 17.4%로 높게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에는 계약,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등 5개 영역에 대한 부패 인식과 경험이 반영됐다.



한 국장은 “대민업무인 계약이나 환자진료 영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조직문화와 부패방지 제도 등 조직 내부 관련 영역은 점수가 낮았다”면서 “특히 부서물품 구입비 지원이나 행사 협찬 같은 공통경비 수수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