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시민단체 거센 반대 여론에 밀려 원상복귀

부산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인 비법정 전출금 중 133억원을 삭감하려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관련 예산을 원상복구했다.

부산시는 지난 3일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며 시교육청 지원 비법정 전출금 규모를 874억원여원으로 책정했다는 공문을 부산교육청에 보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는 비법정 전출금 항목 가운데 애초 12억원 가량을 삭감하려 했던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을 634억 2100만원으로 증액했고,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비도 31억원에서 62억여원으로 늘렸다.

교육청 자체 사업이라며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던 부산수학문화관 설립 지원 예산 28억 4000만원, 명지허브유치원 설립 지원 36억원, 학교 태양광발전설비 보급 10억원 등도 되살렸다.

부산시는 지난달 교육 협력사업 목적으로 임의로 편성해 지원하는 비법정 전출금 규모를 133억원가량 삭감하는 예산안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교육청은 부산시가 교육지원심의위원회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잠정 합의된 비법정 전출금 888억여원을 별다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시민단체도 부산시가 친환경 급식 예산 등을 깎으려 하는 것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는 부산시 정책과도 상반된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부산시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에 떠밀려 삭감한 예산 대부분을 복구시킨 셈이다.

부산시의 비법정 전출금 등 교육 예산안은 부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