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수의계약 폐지에 강원 접경지 주민들 뿔났다

군납 수의계약 폐지에 강원 접경지 주민들 뿔났다

조한종 기자
입력 2021-11-02 12:35
수정 2021-11-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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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경제기반 무너뜨리는 군납 수의계약 폐지를 막아 주오”

국방부의 단계적 수의계약 폐지를 놓고 벌이는 갈등이 접경지 주민들의 성명 발표와 집회 등으로 이어지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화천군은 2일 의회를 중심으로 ‘군납 납품방법 변경은 절대 안 된다‘는 성명서를 준비하는 실력행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화천군의원들은 “접경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 되고, 주둔 군부대는 해체돼 주민들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는데 설상가상 마지막 남은 군납까지 빼앗아 버린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 힘겹게 살아가는 화천군민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군민들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달라고 호소했다. 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3일 발표한다.

화천지역 군납농가들도 정부의 군납 개선안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3일 군청 앞 광장과 7사단, 15사단 앞에서 동시에 갖는다. 이날 집회에는 강원지역 군납농협 조합장들이 모두 참여하는데다 화천시내에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을 촉구하는 가두행진을 벌이기로 했다.

화천지역 농축산물의 연간 군납 규모는 총 74개 품목, 6070t, 216억 1500만원에 달해 수의계약이 폐지되면 대부부의 군납농가가 벼랑으로 내몰리게 된다. 김명규 화천농협조합장은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군납농가는 당장 내년부터 대기업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며 이젠 생존권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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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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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화천군수는 “군납 조달체계 변경은 접경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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