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지역 도시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이 지하철 운영기관의 대규모 구조조정 철회와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일로 정한 14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서울과 인천, 대구 등 일부 지역의 지하철 노조와 사측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현재로서는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등 전국 6개 지하철 노조는 지난 7월 21일 공동으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을 정부가 보전할 것 △노조와 지하철 운영기관, 관계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 △지하철 운영기관의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며 이달 14일을 총파업일로 예고했다.

12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궤도협의회)에 따르면 이후 광주와 대전, 부산 지역 지하철 노조는 노사 교섭 과정에서 사측과 합의를 타결한 반면 서울과 인천, 대구 지역 지하철 노조는 현재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궤도협의회는 전국 철도 및 지하철 14개 노조가 가입한 연대체다.

인천과 대구 지역 지하철 노조는 인력 증원을 통해 현행 3조2교대 근무체제를 4조2교대 근무체제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교통공사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인력 충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구조조정이 이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월 △총 정원의 10% 이상 규모인 1971명 감원 △안전관리 업무 외주화 △복리후생 제도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중된 지하철 재정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조정은 철회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인력 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는 지하철 안전운행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궤도협의회에 따르면 서울 등 6개 지역 지하철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수송 비용은 2016년 5366억원에서 2019년 623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공공교통기관의 재정 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안전한 운영을 공공교통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재정난의 방치는 사실상 지하철 운영기관의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가정책으로 제정된 교통복지 차원의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 비용은 국비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하철의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도시철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하철 노조들은 마지막까지 대화 노력을 기울여도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14일 에정대로 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하철 노조 총파업에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용인경전철 노조(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용인경전철지부)도 동참한다. 용인경전철 노조는 경전철이 다단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안전 인력 부족, 지하철 요금 인상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사측의 구조조정 중단과 민간 철도의 공영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사측과 합의한 광주와 대전, 부산 지역 지하철 노조는 연차휴가를 사용해 서울에 집결하는 방식의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