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예산 1조 7858억원 규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등 포함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에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 2차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오 시장은 27일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면서 “지금은 여야를 떠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비상한 협력체계를 갖춰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삶의 무게를 덜고 민생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1차 추경에 이어)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지지와 도움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계는 기정 예산액 44조 8623억원의 4% 수준인 1조 7858억원이 증가한 46조 6481억원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1조 8557억원, 고용과 민생안정 지원에 910억원, 방역대응체계 강화에 1493억 원을 편성했다. 오 시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가능한 추석 전에 지급토록 집행체계를 갖춰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추가경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생계 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고용과 민생안정을 위해 91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차상위계층 등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생계급여 등의 지원 대상을 늘리고, 일자리 1만 1000개를 확대 제공한다는 목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에 폐지됨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 148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2만 420가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31억원을 편성해 자활 근로 참여인원을 600명 확대하고 기존 참여자 중 500명의 근로기간을 2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실직자와 휴·폐업자들의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제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260억원을 투입, 백신접종지원 2507명, 생활방역 5973명 등 모두 848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23억원을 편성해 총 25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

이밖에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 998억원을 추가 적립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서울광장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254억원을 편성해 입원이나 격리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시민들을 지원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에서 “최근 공공의 방역 기조에 따라 시민의 온도 또한 달라지고 있다”며 “바이러스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면서 무분별한 유연함을 보이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가 먼저 고삐를 꽉 쥐고 빈틈없는 방역 분위기를 만들어야 시민도 이 고통을 견딜 근거를 얻는다”며 “서울시의 방역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과 같은 전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도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