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서 펜스로 경찰 위협, ‘공무방해 혐의’ 50대 영장 기각

광화문 집회서 펜스로 경찰 위협, ‘공무방해 혐의’ 50대 영장 기각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8-16 21:34
수정 2021-08-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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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방향 통제하는 경찰
광화문 방향 통제하는 경찰 14일 경찰이 광화문 인근에서 1인 걷기 운동 참가자들을 막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사흘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화면세점?서울시청?서울역 등 도심 일대에서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 걷기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라고 보고 차단할 방침이다. 2021.8.14 연합뉴스
광복절 연휴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걷기 대회’에 참석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5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쯤 광화문광장 인근 한 호텔 앞에서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를 집어 든 채 경찰관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국민혁명당 당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다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민혁명당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3일 연휴 동안 경찰의 대규모 불법 공무집행 및 범죄 행위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성흠제 서울시의회,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에 ‘교통’ 분야 추가

공동주택 품질점검에 교통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단지 내 도로와 보행환경의 교통안전을 보다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반의 전문분야에 ‘교통’을 추가해 단지 내 도로와 보행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교통안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터전인 동시에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움직이는 공간이므로, 무엇보다 철저한 교통안전 점검이 요구된다. 최근 들어 단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중상해 피해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물론 사망사고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제는 공동주택을 처음 조성하는 단계부터 도로 구조와 보행자 동선을 보다 전문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주택 조례’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반의 전문분야로 건축·조경·전기·기계·소방 등이 명시돼 있지만 ‘교통’ 분야는 포함돼 있지 않다. 건축·조경·전기 등은 분야별 전문가가 살펴보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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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A씨의 영장이 기각됐지만, 불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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