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우리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서울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공정성 담론과 서울공공도시지표’ 연구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을 통해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20~6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소개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1.2%가 불공정하다고 대답했다. 공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9.4%에 불과했다. 불공정하다고 보는 비율은 남성(60.4%)보다는 여성(62%)이 다소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특히 20대와 60대가 각각 67.0%, 72%로 높게 나타났다.

‘가진 것들에 비해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공정하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는 ▲노력(51.7%) ▲경력(43.1%) ▲일과 관련된 기술(37.1%) ▲두뇌·지적능력(32.1%) 순으로 불공정하다고 인식했다.

서울시민의 83.7%가 우리사회가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여성(87.6%)이 남성(79.6%)보다 경제적 계층차이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본인의 일과 관련해 응답자들은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비해 소득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약간 더 적다는 응답이 47.8%로 집계됐다.

서울시민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4.24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줄(4.01점) ▲노력(3.98점) ▲운(3.97점) ▲재능(3.96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73.5%가 세대간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기성세대가 노력에 비해 더 큰 특혜를 누린다는 의견에 20~30대의 동의 정도가 각각 3.26점, 3.2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최근 공정성 이슈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주요 정책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의 53.5%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와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진 집단에서 불공정하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64.5%, 60.5%로 높았다.

보고서는 “청년세대가 가장 민감한 공정성 가치의 영역”이라며 “공정성 가치가 정책 과정에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과 관련해 기회 확대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그에 따른 성과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