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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기업은행 내부 회의록 입수
‘판매 신중히 하라’ 내부 경고에도 강행 정황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를 가장 많이 취급한 기업은행이 사전에 상품 위험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판매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판매를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 장하원(62) 디스커버리 대표와 은행 경영진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장 대표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의 동생으로, 2016년 11월 25억원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경찰, 장하원 대표 출국금지·판매은행들 압수수색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PB전용상품 선정 및 사후관리 협의회 회의록’과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 펀드에 관한 ‘신제품·신제도에 대한 리스크 검토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의 상품 구조가 고객에게 설명하기 까다롭고, 당시 타 은행, 증권사들이 취급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펀드’라는 사실을 알고도 상품 판매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이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장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펀드 판매 과정에 장 대표와 판매사들이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최대손실 가능위험’ 10점 만점 중 2점 그쳐자산가 고객을 관리하는 기업은행 WM사업부는 2016년 12월 디스커버리가 굴리는 ‘US핀테크 대출채권연계 DLS’ 펀드의 판매 가능성을 심사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록에 실린 종합평가표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최대손실 가능위험’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2점 받는데 그쳤다. 이 지표는 상품구조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추적오차’, ‘자산배분 효과’ 등 다른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위험도가 상쇄됐다.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3명의 내부 직원은 정성평가에서 펀드의 ‘이해도’ 부문에 평균 7점(10점 만점)을 줬다. 상품설명이 용이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다. 해당 항목에 6점을 준 평가위원은 평가표 아래에 자필로 ‘단기·고수익 기대 가능 상품. 설명서 신중히 필요’라고 적기도 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핀테크 및 해외 자산 관련 투자임에도 ‘이해하기 쉽다’고 평가한 것이다.

리스크 검토서엔 “생소한 상품…검증된 수익률 없어”지난해 환매가 연기된 ‘US핀테크 부동산펀드’ 관련 상품 선정 협의회 회의록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2017년 11월 회의에서 이 펀드의 ‘최대손실 가능위험’을 20점 만점에 12점(보통)으로 평가했다. 정량평가에서 70점 이상 받으면 협의회에 상정해 판매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데 이 펀드는 70점으로 ‘턱걸이’ 상정됐다. 4명의 평가위원은 ‘US핀테크 부동산펀드’의 이해도에 평균 7.5점을 줬다.

그러나 이 은행 리스크총괄부장이 2주 후 WM사업부장에게 보낸 리스크 검토서는 상반된 시각을 담았다. 펀드의 내용을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판매해야 한다는 경고였다.

금감원 “은행 측 손해배상 책임 최고 80%” 인정리스크 검토서는 ▲고객에게 다소 생소한 핀테크 대출 개념, 투자대상,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 등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 ▲투자자 입장에서 해외 자산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렵고, 동 수익구조로 과거 검증된 수익률이 없으므로 반드시 고객 투자 의사를 반영한 신중한 판매가 필요함 ▲미국 내 부동산 가격 하락,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과거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와 같은 차주의 대규모 부실 발생 시 펀드의 원금 손실도 가능함을 설명해야 한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평가위원들이 ‘보통’ 이상으로 상품설명이 용이하고 불완전 판매를 방지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과 다른 판단이 내부에서 나왔던 것이다.

은행 측 “완전 판매 위해 노력” 해명리스크 부서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고객들에게 해당 펀드의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은 기업은행 측 손해배상 책임을 최고 80% 인정했다. 기업은행은 이에 대해 “리스크 부서의 권고에 따라 전문PB가 있는 WM센터에서만 판매하도록 하였고, 별도의 고객확인서를 받고 판매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완전판매가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신생 자산운용사가 내놓은 ‘투자위험 1등급’ 펀드의 리스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팔았다는 점에서 권력 개입의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장하성 대사의 입김이나 기업은행 경영진의 영향력이 없었는지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