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지원 넘어 보편적 지원 확대 움직임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
저소득층 지원으론 한계
경기도 등 지원사업 전개
“보편지급·가격인하 필요”생필품인 생리대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깔창 생리대’로 촉발된 빈곤층 지원을 넘어 ‘가격 인하’를 유도해 더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을 제도화해 지원을 강화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월경용품 가격안정법’ 3건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생리대 등 월경용품에 ‘영세율’(세율 0％)을 적용해 생산가격을 낮추고, 수입 월경용품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업체가 생산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수입 업체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상위 3개사가 시장의 75%를 점유하는 독과점 구조를 깨고 소비자들에게 가격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해외에서도 세금 폐지·인하 추진”장 의원은 “여성이 생필품으로 구매해야 할 월경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평등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해외도 세금 폐지·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가격 안정을 넘어 무상지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도내 14개 시·군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 월 1만 1500원 등 6개월간 총 6만 9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편의점들이 25% 할인, ‘1+1’ 등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청소년들도 직접 나서 ‘생리대 보편지급’을 공론화하고 있다. 청소년 단체 ‘위티’는 오는 22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월경용품 보편지급’ 정책 세부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생리대 보편지급의 필요성과 지급 대상, 주기나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계획이다. 위티는 청소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모아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곳곳에서 생리대 등 월경용품 가격인하와 보편지급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여성들의 생리대 가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7년 발표한 월경용품 사용실태 및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028명 중 ‘구입 가격’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10명 중 1명꼴(11.7％)에 그쳤다.

●청소년 98% “월경용품 가격 비싸다”청소년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가 11~24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월경용품 사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8％가 ‘월경용품 구매 비용이 비싸다’고 답했다. ‘비용이 부담돼 월경용품 구매를 망설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74.7％에 이르렀다.하지만 현재 제도는 일부 저소득층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6월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정리한 ‘2021 월경용품 지원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전남·경북·경남은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외엔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용 의원은 “국비 사업으로 월경용품을 지원받는 여성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중 7％ 미만”이라며 “생리용품을 구하지 못해 생리대를 늦게 갈거나 화장지나 깔창으로 대체하는 등 생리 빈곤의 문제는 코로나 시기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