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해체(철거) 현장 조합 16곳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하도급 계약 여부 등을 살펴 해체 공사장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7월 말까지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 3개반 21명을 투입해 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다.

용역계약 및 불법 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회계처리 등 철거계약 전반에 대해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우선 도로변에 접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의 해체 공사 현장에 대해 1차 점검을 진행한다. 필요할 경우 2차로 철거 초기이거나 철거를 마친 착공 전인 현장 7곳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서울시·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 3개반 21명을 투입해 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등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철거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모든 공사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공정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해서 실태점검을 실시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