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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 불러올 차별소득 정책으로 표만 뺏겠다는 것” qksqkr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기본소득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조세저항으로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 내세워 불평등과 양극화는 외면한 채 표만 뺏겠다는 우화 속 여우같은 심사“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며 제1정책으로 대국민 약속을 했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취지에 상반된 ‘차별소득’을 기본소득이라며 내놓고, 기본소득을 가짜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부자와 기득권자를 대표하며 옹호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 줄 만큼 친서민적이 되었을까 의아스럽다”며 “자선사업을 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나눈다면 서민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공정할지 모르겠지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나눠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또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한다는 ‘차별소득’은 복지정책이 맞지만,세금 내는 국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함으로써 수요 창출로 경제를 살리는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라며 ”단순 복지정책에 불과한 차별소득과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동일선상에서 단순비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