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장보다 빠른 ‘시초’ 찾아” 강조
국회의원 소환 조사는 시작도 못 해
산단 투기 의혹 前 경기도청 간부
법원 불법 수익금 몰수 보전 처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개시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LH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 투기를 주도한 LH 핵심 직원을 찾아낸 것이다. 경찰은 이른바 ‘강사장’ 등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LH 직원들보다 먼저 투기에 나선 핵심 직원을 찾아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들의 소환 조사는 아직 시작도 못 했고, 한 달이 지나서야 투기를 주도한 LH 직원을 찾았다는 게 늦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업무상 비밀 이용 등 혐의로 현직 LH 직원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이 LH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시민단체가 고발하거나 정부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대상은 아니었다.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투기의 ‘시초’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A씨와 그의 친인척·친구·지인 등 36명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광명 노온사동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특히 A씨는 이 땅의 매입을 주도할 당시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 근무하면서 신도시 예상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는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가 폭로한 LH 직원 강모씨 등 15명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시흥 과림동 등지에 28명의 명의로 14개 필지를 사들였다. 매입 시점으로 보더라도 A씨가 강사장 무리보다 앞선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도 이날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투기에 이용된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B씨는 LH 전북지역본부에 근무하며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의 한 개발 지역에 아내 이름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를 받는다. B씨는 경기남부청에서 하는 수사와 별건이다. 또 경찰은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최승렬 특수본 수사단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본인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 수원지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간부 C씨의 불법 수익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 처분을 내렸다. C씨는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