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오후 3시 서울 금천구 대교협에서 ‘대학재정 운용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63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여는 포럼에서는 10여년간 등록금 동결·인하, 반값 등록금 정책, 국가장학금 등의 정책 때문에 국내 대학 재정 지형이 바뀐 현재 대학 유형별 재정구조와 운용 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포럼은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인 웨벡스(webex)를 활용해 진행한다.

발제를 맡은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10여 년간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등 여파로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절반이 겨우 넘는 수준으로 초중고교생 1인당 교육비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 대학교육 예산을 통합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대 전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경상비 지원 ▲법정 특별회계를 통한 한시적 집중투자 등의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이날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대학과 정부, 국회가 함께 노력해 고등교육재 안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요구하기로 했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은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뉴노멀 시대 대응을 위한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중장기 고등교육 지원 로드맵 설정,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추진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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