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정보를 도둑질한 망국범죄” 비판

“‘돈 되는 땅’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 따라가야”
“말로 물어보는 전수조사 할 게 아니다” 강조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망국범죄’”라며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치 부동산 취득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이 정부 조사 대신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과 부정부패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 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라며 “이러면 정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윤 전 총장은 “LH 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며 “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는지 안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 조사를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정부 조사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며 “미공개정보이용 금융 사건 수사와 비슷하다. 실명보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지난 3년간 소유주 변경된 것만 전수 조사하면, 그중 LH 직원이나 정치계, 청와대 이런 분들이 혹시나 연관됐는지 빠르고 쉽게 알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부도덕한 투기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