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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년간 행정심판 청구 사건 심리, 재결 맡아
이동신문고, 24~26일 보성, 구례, 남원서 각각 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 8명을 새로 위촉했다. 향후 2년간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와 법적 판단을 하는 재결을 맡게 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2일 이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에서 “행정심판 사건을 다방면으로 살피고 인용 폭을 넓힘으로써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 권익을 적극 구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신임위원들은 “권익위 문을 두드리는 국민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그동안 쌓은 경력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국민 권익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의 비상임위원은 학계와 법조계, 의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매주 위원회를 열어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재결한다. 이번에 위촉된 비상임위원은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용·임방글·최선호 변호사, 이태연 날개병원 원장 등이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24일부터 사흘동안 각각 전남 보성군과 구례군, 남원시에서 행정·법률 문제, 복지혜택 수급, 서민자금 지원 등에 대한 생활 속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연다.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색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보성군과 구례군은 각각 24일과 25일 해당 군청에서, 남원시는 26일 시청에서 행사를 갖는다. 지난해 권익위는 모두 78차례의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1511건의 민원을 상담해 처리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