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태양광 개발 행위로 농촌 환경 파괴 심각

전남 12개 시군·29개 지역에서 발전소 관련 갈등

“주민들 건강 위협하는 풍력발전소는 절대 들어서면 안됩니다.”

8일 오전 11시 순천시 조례동 소병철 국회의원 앞 사무실에 농민 50여명이 풍력발전소 설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순천시의회가 풍력 발전시설 규제를 완화하려는 배후에는 소병철 의원이 있다”며 “그동안 사실 여부를 밝혀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찬반 의견 없이 비겁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소 의원은 유령인물이 되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풍력발전소는 주변 3㎞까지 소음과 저주파로 인한 두통, 불면증, 이명, 마비증상 등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도 시의원들은 회사 입장만 두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모습은 순천뿐만 아니다. 전남지역 곳곳이 ‘그린 뉴딜’ 정책인 풍력·태양광 개발행위로 농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영암·화순군 등 전남 12개 시군·29개 지역에서 발전소 관련 갈등이 잇따르면서 주민 집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전남 농어촌에 무분별하게 건설돼 주민들의 민원을 초래하는 풍력·태양광 발전을 막기 위해 사회단체가 결성됐다. 피해가 예상되는 시군 주민들을 중심으로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약칭 전남 연대회의)’가 발족했다.

전남 연대회의는 “전남 농지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건설되고 있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은 실상 자본과 기업가의 배불리기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바다와 산 정상은 물론 절대농지까지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남의 생태계와 아름다운 풍경이 찢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오는 3월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완화에 대한 전남도민 토론회를 연 뒤 4월에는 전국 도민대회에서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항의방문도 계획 중이다. 이 개정안은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태양광시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도록 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