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미 여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포상 수상

최종미 여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포상 수상

입력 2020-12-24 14:22
수정 2020-12-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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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최종미의원 의정평가 연속 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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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은 행정안전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시행한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연계 평가에서 11일 의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최 의원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1급 포상자로 선정되는 등 의정활동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5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조례의 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수상자를 선정했다.

최 의원의 이번 수상은 기초의원 우수조례 분야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조기 개입으로 양육자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에 기여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여주시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 대표발의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

경진대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근간이 민생 현장인 지방정부와 의회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해 나갈 것이며, 이번 시상을 계기로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을 더욱 강화시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를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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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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