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 과감히 결정”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폭넓게 수렴”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한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어서 3단계 격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며 “우선은 현재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선 3단계 격상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총리는 “3단계로 상향되면 200만개에 달하는 영업장과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는다. 국민 호응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정부 방역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업종만 바꿔 변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이런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방역의 빈틈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자유업종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연이틀 1000명대를 나타내면서 방역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400∼500명대였던 신규 확진자 수는 2주도 채 되지 않아 1000명대로 급격히 치솟았다. 지난 13일 이후 닷새간 1000명을 넘은 날만 벌써 3차례다.

일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수십 명 단위로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 데다 직장, 건설 현장, 종교시설, 교정시설, 학교,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곳곳으로 감염 불씨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되레 3단계 기준(전국 800∼1000명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까지 충족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