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교협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공수처 설치 촉구

서울대 민교협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공수처 설치 촉구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12-10 00:20
수정 2020-12-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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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가 “검찰개혁은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민교협은 9일 성명서를 내고 “과거 권력의 주구 노릇을 마다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치기구화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음양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촛불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시대적 현안이 된 것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 검찰을 국민이 신뢰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교협은 또 “나라를 운영하는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당과 정부에 있다”며 “촛불 정신을 제대로 이어 가지 못하고 갖가지 실책을 저지르는 등 우왕좌왕하는 집권 세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꾸짖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김정애 서울시의원, 미림학원 찾아 교육환경 개선 위한 현안 청취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21일 미림학원이 주최한 정태호 국회의원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어 미림여고와 미림마이스터고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림여고와 미림마이스터고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학교가 당면한 시설 현안과 교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교 측은 주요 현안으로 노후화된 기숙사와 급식시설 문제를 제시했다. 특히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급식실과 학생식당은 주요 마감재와 기계·전기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돼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의 급식실 전면 개선 사업계획에 따르면 학생식당은 벽면과 천장재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여름철 천장 누수로 인해 천장 마감재가 내려앉는 사례도 발생했다. 현재 천장재 역시 습기와 누수에 취약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급식실은 화재에 취약한 천장재와 노후 전기설비로 인해, 누수 시 천장 훼손 및 누전 등 심각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닥·벽·천장 마감재를 비롯해 급·배수, 냉난방, 기계·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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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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