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 속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돌입…“방역지침 지킬 것”

감염 우려 속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돌입…“방역지침 지킬 것”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25 09:30
수정 2020-11-25 09: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11.24 연합뉴스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11.24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조법 개정 저지 등 노동 현안을 내걸고 총파업을 강행한다.

민주노총은 25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목표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올해 들어 첫 총파업으로 노조법 개정의 국회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반영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한다. 하지만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방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는 것이다.

또 법적 노동자 지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 기업에서 발생한 대형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전태일 3법’의 통과 역시 시급하다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15만∼2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참가 인원은 훨씬 적을 전망이다. 앞서 있었던 지난해 3월과 7월 민주노총의 총파업 참가 인원도 고용노동부 추산 기준으로 각각 3000명, 1만 2000명에 불과했다.

이번 총파업에서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과 한국GM 지부 등의 일부 조합원들이 주야 2시간씩 파업을 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등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도 개최한다.

당초 민주노총은 29~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해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의원사무소나 시·도 당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기자회견을 산발적으로 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3차 유행에 들어선 코로나19 사태가 민주노총의 집회를 계기로 더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강화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모듈러 교실은 총비용 따지고, 고용확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여야”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모듈러 교실의 경제적인 확보 방안을 당부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공사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매번 임차 방식으로 모듈러 교실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용과 활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강빛초·고덕초·서이초 등 3개 학교의 모듈러 교실 임차 및 내부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15억 76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강빛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 21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차료 12억 100만원과 내부비품비 8100만원 등 모두 12억 8300만원이 편성됐다. 강빛초 모듈러 교실 설치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는 57억 6700만원으로, 이번 추경 반영분을 제외하고도 향후 28억 2500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모듈러 교실은 총비용 따지고, 고용확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여야”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