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 속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돌입…“방역지침 지킬 것”

감염 우려 속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돌입…“방역지침 지킬 것”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25 09:30
수정 2020-11-25 09: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11.24 연합뉴스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11.24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조법 개정 저지 등 노동 현안을 내걸고 총파업을 강행한다.

민주노총은 25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목표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올해 들어 첫 총파업으로 노조법 개정의 국회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반영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한다. 하지만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방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는 것이다.

또 법적 노동자 지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 기업에서 발생한 대형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전태일 3법’의 통과 역시 시급하다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15만∼2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참가 인원은 훨씬 적을 전망이다. 앞서 있었던 지난해 3월과 7월 민주노총의 총파업 참가 인원도 고용노동부 추산 기준으로 각각 3000명, 1만 2000명에 불과했다.

이번 총파업에서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과 한국GM 지부 등의 일부 조합원들이 주야 2시간씩 파업을 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등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도 개최한다.

당초 민주노총은 29~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해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의원사무소나 시·도 당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기자회견을 산발적으로 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3차 유행에 들어선 코로나19 사태가 민주노총의 집회를 계기로 더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강화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