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광복절 집회…사랑제일교회 전광훈 고발건 수사 착수

자가격리 중 광복절 집회…사랑제일교회 전광훈 고발건 수사 착수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8-17 07:16
수정 2020-08-1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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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1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1
연합뉴스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서울 광화문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 목사의 고발건이 접수된 뒤 내부적으로 수사팀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코로나19 조사대상 명단을 고의로 누락·은폐했다며 16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게 최대한 빨리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인 점을 고려해 보건당국과 협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현재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의 사택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 목사의 주소지가 일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석요구서 역시 해당 주소지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 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 금지 등과 함께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당시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광복절인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

전 목사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 연단에 올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구청 직원들이 교회로 찾아와 자신을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지만, 다른 집회의 서울 도심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장소 주변으로 몰려들어 큰 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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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낸해 8월 15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밀집한 군중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낸해 8월 15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밀집한 군중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광복절 도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일부 단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를 통해 일파만파 등 2개 단체가 집회 허가를 받았다.

전 목사가 자가격리자임을 통보받고 인지한 상태로 집회에 나왔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조사대상 명단 누락·은폐 혐의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처벌이 추가될 수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했다”며 보석 취소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전 목사 뿐만 아니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9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집회 당일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된 30명에 대해 채증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를 확인 중이다.

혐의가 무거운 이들에 대해선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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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16일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서울 성북구의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16일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서울 성북구의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한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16일 0시 기준 190명이 추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며 누적 확진자가 총 249명으로 늘어났다.

16일 0시 기준 신규 일일 확진자는 279명이다. 이중 지역발생은 26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4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지난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수도권 최대 확진 규모를 기록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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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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