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성해야…공시제 개혁·보유세 강화·국민공유제 도입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의 퇴행적 부동산 현상은 ‘이명박근혜’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면서 정부가 부동산 부채 주도의 성장을 주도한 결과가 오늘로 이어진 것”이라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유동성 확대 등 불로소득이 투기자들의 배를 채웠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한국당은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들인데 머리 조아리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시장은 “황교안 대표가 정부 정책이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고 공급을 억제한다고 하는데 좀 알고 얘기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이미 공급을 지속해서 해왔지만 공급한 게 소수에게 돌아가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공시제 개혁, 보유세 강화, 국민공유제 도입 등 고강도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이익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론을 펼쳤다.

박 시장은 구체적으로 “OECD 평균의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보유세를 OECD 평균 정도로 올리고, 부동산 공시가격도 현재 실거래가의 70%에서 9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늘어난 세입으로 국가가 부동산을 매입해 산업시설에 싸게 제공한다든가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구매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시장은 “임대료 규제 권한 등을 지방정부에 주면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며 재차 부동산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에 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