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1만명인데… 민간위원이 5만명

7개월간 유흥 종사자 등 5626명만 감소
권은희 의원 “협력단체 대폭 축소해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때 경찰과 유흥업주 간 유착 통로로 지목됐던 경찰서별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가 사건 이후에도 방만한 규모를 줄이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만명의 민간인이 치안 활동에 협력한다는 명목으로 ‘감투’를 썼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버닝썬 지분을 소유한 호텔 대표까지 강남경찰서 경발위원으로 활동한 점이 확인되자 경찰은 “각종 경찰협력단체 위원을 재정비하겠다”고 했었다.

서울신문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의 ‘경찰협력단체 정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5만 2935명의 민간위원이 경발위와 보안협력위원회, 생활안전협의회 등 전국 2983개 경찰협력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우선 인원 규모를 놓고 비판이 나온다. 전국 경찰 공무원이 11만명가량인데 이 절반쯤 되는 인원에게 경찰발전위원 명함을 뿌렸다는 얘기다. 버닝썬 국면 때 일부 경찰서가 지역 상공인 등에게 경발위원 자리를 주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은 유착 고리를 끊겠다며 지난 7개월 동안 협력단체를 정비했다. 하지만 임기가 끝난 위원 등 1만 2948명을 해촉하고, 7322명을 신규 위촉해 감소인원은 5626명에 그쳤다.

특히 해촉 위원의 면면을 보면 그동안 단체 운영이 얼마나 방만했는지 알 수 있다. 노래방, 주점, 다방, 호프 등 유흥업 종사자가 42명이나 포함됐다.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교육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주민의 사표가 되는 관할 지역사회의 지도층 인사’를 위촉하는데,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유흥업소 등의 운영자, 종사자 및 관여자)가 참여할 수 없다. 정당인이거나 조합장 선거 출마자, 형사사건 입건자도 200여명이나 됐다.

경찰은 최근 신규위원 위촉 때 적격성 승인을 받게 하는 등 운영규칙을 개정해 원칙 없이 위원직이 승계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업무를 할 때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하는 일이 많아 평소에 주민과 의견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결격자를 쳐내는 것만으로 얼마나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버닝썬 사건 이후인 지난 4월에도 다수가 사업가들로 구성된 강남서 경발위원이 정례회의를 명목으로 경찰들에게 식사를 접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자료를 보면 정비 후에도 자영업 종사자와 기업 임직원이 약 2만명에 이르러 가장 많았고 교육자, 변호사는 2000여명에 그쳤다.

권 의원은 “지역 치안 과제 발굴이나 자문 등을 명목으로 만들어진 경찰협력단체는 오랜 시간 지역 유지와의 사교 모임으로 변질해 ‘민원 창구’로 전락한 점이 분명히 있다”면서 “경찰이 유착 의혹을 벗으려면 협력단체 역할과 크기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