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570명 대상 ‘노동’ 설문조사…전문가 자문 뒤 10명 심층 인터뷰

10대 570명 대상 ‘노동’ 설문조사…전문가 자문 뒤 10명 심층 인터뷰

입력 2019-04-23 23:06
수정 2019-04-2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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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10대가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파악하고자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10대 6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후 완결성이 떨어지는 답변지를 제외하고 570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설문항목은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김유경 노무사, 이승희 광주청소년인권센터장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성했다. 교육부와 전국 지역 교육청,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협조로 설문지를 배포, 회수했다. 설문조사에는 서울·인천·경기·대구·부산·울산·광주에 사는 만 13~18세의 청소년들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10명은 심층면접을 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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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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